home login 회원가입 sitemap 직원카페
 
 
 
 
 
 
 
 
 
HOME > 자료실 > 교육·복지소식
 
작성일 : 16-11-04 16:51
2017년 복지 예산, '대상자 과소추계'로 복지 삭감 칼부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25  
   http://newsbeminor.blog.me/220841283506 [161]

등록날짜 [ 2016년10월20일 18시07분 ]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장애인과 빈민을 위한 예산이 줄줄이 삭감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사업대상자 규모를 축소 계상하여 예산안을 감소 편성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예산 감액 꼼수를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20일 발표한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보면, 당초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공언했던 정부의 입장이 무색할 만큼 취약계층 예산 삭감이 두드러졌다. 게다가 장애인 예산 역시 탈시설을 위한 예산은 줄줄이 삭감된 가운데, 유독 장애인거주시설 예산만 물가인상률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보였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에서 주요 지원대상자 축소 내용 ⓒ참여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삭감에 삭감… 마른걸레 쥐어짜기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0조 34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0.31% 감소했다. 이중 생계급여 예산은 3조 6191억 원이며, 현금성 생계급여는 3조 6172억 원, 나머지 19억 원은 기초생활보장 관리비용이다. 현금성 생계급여 예산은 작년보다 6.8% 인상됐는데, 이는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 국고보조율 인상, 수급자 가구 증가(81만 가구→82만 가구)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가구 수’는 증가로 추계하면서도, 정작 내년도 ‘수급자 수’는 올해 135만 명보다 8만 명이나 감소한 127만 명으로 추계했다. 참여연대는 “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했다고 하나, 1년 사이 수급자 수가 8만 명이나 줄어든다는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공공부조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정부 계획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상승과 기준임대료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8.7% 감소한 9389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역시 수급가구가 올해보다 7만 가구 감소한다고 추정했기 때문이다.

교육급여 또한 항목별 단가와 국고보조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11.6% 감소한 1282억 원으로 잡았다. 참여연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예산감축만 반영되었을 뿐 급여의 질적 향상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료급여도 전년 대비 1.5% 감소한 4조 7468억 원이 편성됐다. 참여연대는 예산 삭감의 가장 큰 이유로 국비보조율 인하를 꼽으며 “복지부는 ‘최근 5년간 국고보조비율 평균’을 적용하여 국비보조율이 1.3%p 인하됐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한때 주목받았던 긴급복지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16.5% 삭감된 1013억 원이 편성됐다. 자활지원사업 역시 전년 대비 5.4% 감액된 4348억 원이 편성됐는데, 참여연대는 5천 명에 이르는 급여 지원대상의 대규모 감축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도 1.9% 감소한 2916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예산이 각각 39.7%, 19.5%나 삭감됐다. 참여연대는 “장애인의 의료사각지대를 확대할 소지가 크며, 매년 예산 과소편성에 따른 미지급금 문제가 국회에서 지적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동일한 문제가 내년에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5년 사각지대 감소와 재정 효율성 증진 등의 목적으로 출범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기초생활보장의 혁신이 기대됐으나 기존 복지예산 편성방식에서 진일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오히려 0.31% 감소한 예산 편성은 심각한 복지후퇴”라고 총평했다. 더불어 “핵심기초보장 급여예산에 상당한 규모의 수급자 수 감소가 반영되어 있어, 향후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증가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장애인 예산, '탈시설-자립생활' 줄이고 '장애인거주시설' 늘리고
 

장애인복지 예산은 1조 9413억 원으로 작년 대비 1.2% 삭감됐다. 2016년 장애인복지 예산 역시 2015년 대비 1%의 증가율을 보여 상당히 낮았음에도, 2017년에도 증가는커녕 도리어 삭감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 내 장애인 복지예산 비중도 내년도엔 3.37%로 올해 3.49%보다 하락했다. 현재 장애인 복지 예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35.2%), 장애인활동지원사업(26.6%),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비(23.4%)로, 이 세 개가 장애인 예산의 85.2%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선 대부분 예산이 삭감됐는데 장애인거주시설만 도드라진 증가를 보였다.
 

장애인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예산은 6831억 원으로 올해보다 1.1% 감소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는데 내년도 기초급여는 올해 20만 4010원에서 1420원 오른 20만 5430원으로 계상했다. 부가급여는 동결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러한 증액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0.7%를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장애 가구 빈곤율이 2014년에 34.5%로 전체 가구 빈곤율 16.3%의 2배 이상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낮은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대단히 안이한 태도”라고 평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수당 지원단가도 모두 동결됐다. 이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예산은 올해 대비 5.2%, 장애아동 수당 예산은 3.4% 삭감됐다. 차상위 장애수당만 1.1% 증액됐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작년 대비 1.1% 감액된 5165억 원이 편성됐다. 단가도 동결됐고, 올해 5월에 이미 이용자가 63000명이 넘어 추경에 반영하였음에도 복지부는 내년도 지원대상인원을 63000명으로 축소 계상했다.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예산도 전년 대비 5% 감액된 50억 2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국 62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 제공하는 보조금이 35억으로 전년 대비 4.9% 감액됐으며, 민간단체 보조금도 5.2% 감액됐다.
 

이러한 ‘삭감의 칼부림’ 속에서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비만 전년 대비 4.1% 증액된 4551억 원이 편성됐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내년도 지원단가는 1인당 연간 2690만 5000원으로 올해 2622만 3000원보다 2.6%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예산 지원단가가 0.7%의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동결되거나 삭감된 것에 비하면 대폭 인상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며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증가율로 계상된 것은 사업 간 형평에 어긋난 것”이라면서 “(장애인거주시설 예산 증가액이) 전체예산보다 증가율이 큰 것은 탈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추진이라는 장애정책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혜민 기자